중국인 SK하이닉스 직원들, 반도체 핵심기술 화웨이에 유출한 혐의 재판중

중국인 SK하이닉스 직원들, 반도체 핵심기술 화웨이에 유출한 혐의 재판중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자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가치가 5조원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이닉스 전 직원이 중국 화웨이로 이직하게 됐는데 몸만 간 게 아니라 반도체 관련 기술 자료 약 3천장 이상 분량을 유출했다고 합니다.하위(河威)로 이직한 전직 직원은 중국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의자는 기술 유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핵심 반도체 기술을 앞으로 경쟁사로 나서게 될 중국 화웨이에 유출시킨 혐의로 중국인은 현재 국내 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매체는 화웨이가 메모리 반도체 선도업체인 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을 훔치기 위해 피의자에게 접근해 고액 연봉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사실 중국은 대만과의 양안관계에서 우위에 서려는 목적 중 하나가 대만 반도체 1위 기업인 TSMC의 기술을 가져오는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이 계속 증대되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가 부족한 디테일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더욱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번 사건도 이러한 일환으로 해석하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지난 4월 중국 국적을 가진 30대 여성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해당 피의자 여성을 기소해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해당 여성은 10년 전인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근무했고, 2020년에는 중국법인에 파견돼 22년 6월까지 B2B 고객상담 관련 부서 팀장급 직원으로 최고위직 임원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때문에 해당 중국 여성은 자신의 연봉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고, 이를 파악한 중국 화웨이사가 피의자에게 접근해 현재 SK하이닉스가 제공하는 연봉보다 2배 이상 되는 급여를 제안해 그해 6월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직을 하면서 그 전에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 중 하나인 공정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 자료 3천장을 출력해 화웨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다면 그 피의자가 한국인 여성이고 중국의 핵심 기술을 횡령한 것이 된다고 중국 당국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현재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을 잘 수사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시는 이런 산업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